소각시설 영향권 인센티브 둘러싼 갈등 심화

30일 청주시 광역쓰레기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 저지에 나섰다.

소각시설 영향권 인센티브를 둘러싼 민-민 갈등 때문인데 지역 생활쓰레기 처리에 당분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휴암동 일부 주민들은 30일 오전 6시부터 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성상검사를 벌였다.

소각장 주변 영향권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반입 쓰레기 검사 등 소각장 운영 감시활동을 할 수 있다.

주민 감시원들이 반입 쓰레기의 10%에 대한 성상검사에서 나서면서 이날 오전 수거된 이 지역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빚어졌다.

소각 마감 시각인 오후 3시까지 20여대의 쓰레기수거차량이 하차작업을 하지 못한 채 대기하다 결국 총 100여t의 쓰레기를 싣고 차고지로 다시 핸들을 꺾었다.

성상검사란 소각용 쓰레기봉투 안에 있는 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 등 '불량' 쓰레기를 걸러내는 작업으로, 주로 협의체가 소각장 관리 기관 등을 압박할 때 사용하는 준법 투쟁 방식 중 하나다.

이날 성상검사에 나선 이들은 이 소각시설 1호기 영향권 지역(휴암동 3,4반) 주민 4명이다. 이들은 오는 7월 소각시설 2호기 준공으로 영향권에 새로 편입될 휴암동 1,2반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폐촉법에 따라 올해부터 2년 동안 운영할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1,2반과 3,4반이 대립하면서 늦어지고 있다. 협의체를 1,2반과 3,4반이 따로 구성하자는 말까지 나온다.

3,4반은 기존 소각시설 1호기에 이어 소각시설 2호기의 영향권에도 들기 때문에 1,2반보다 인센티브를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각시설 1호기 영향권 내에는 56가구가, 1~2호기 영향권 내에는 130여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1호기 영향권 56가구 중 9가구만 2호기 영향권에서 제외됐다.

기존 1호기 영향권 주민은 연 1억5000만원의 난방비와 전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5% 등 5억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았다. 1가구에 연 80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은 셈이다.

시 관계자는 "휴암동 1~4반 주민들과 2호기 증설 협약을 하면서 쓰레기봉투 판매 인센티브를 5%에서 10%로 올리기로 했는데, 3,4반과 1,2반이 인센티브 배분 비율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적극 중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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