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이시종 지사 인사문제를 검증할 인사특위 구성을 들고 나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인사특위 구성 건에 대해 현재 새누리당은 대체로 찬성,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원 반대로 모아졌다. 도의회는 새누리당 21명, 새정치민주연합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의회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었다. 참석자는 21명 중 11명. 이 날 분위기에 대해 임병운 원내대표는 “참석자는 모두 특위 구성 찬성, 나머지는 다수 의견에 따르겠다고 위임했다”고 전했다.

인사특위 구성을 제안한 사람은 새누리당 강현삼 의원(제천2). 강 의원은 지난 2월 5일 5분발언을 통해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민선5기 이후 충북도에서는 부적절한 ‘관피아’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사전검증을 제대로 못하는 인사시스템과 보은인사 등이 원인”이라며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을 임용하고 단체장의 인사권 오남용 행위를 막으려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충북도가 관련법령 규정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이번에는 인사특위 구성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다시 3월 13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인사특위 구성을 통해 민선5~6기 때 행한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해보고, 차후에는 잘못된 인사가 되풀이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지사가 선거 때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공약했으나 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공약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상 특위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게 돼있다.

강 의원은 “민선5~6기 외부인 기용 모든 인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보자는 것이다. 특위를 운영하면 인사 사전검증이 자리를 잡을 것이고, 지사도 인사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새누리당 측은 특위 구성을 강 의원이 제안했으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제안한 인사청문회가 관련법령 미비로 물건너가자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인사특위라도 하자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를 조직적으로 들고 나왔다는 게 관계자들 말이다. 이들이 문제삼으려고 하는 것은 일명 ‘선피아’. 선거 공신들로 충북도 산하 기관이나 관련 공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것이다.
 

두 가지 특위 진행에 귀추 주목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최병윤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는 상위법이 없어 위법이다. 인사특위를 구성하더라도 당사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어 사생활에 대해 물어보면 고소를 당할 수 있다. 그러면 집행부를 불러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제대로 조사가 되겠나. 굳이 특위가 아니더라도 행정감사나 본회의를 통해 지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 당 대표가 협의하는 교섭단체 조례를 제정했으나 있으나마나다. 상임위 구성할 때 상의하는 것 외에는 소용이 없다. 양 당 대표는 특위구성에 대해 회의를 했다. 새누리는 찬성, 새정치는 반대했는데 이후 더 협의가 안된다. 양 당이 협의가 안돼 표대결로 간다면 교섭단체 조례가 왜 필요한가. 이언구 의장도 나한테는 특위 ‘하지말자’고 해놓고 임병운 대표한테는 ‘하자’는 등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의장은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성토했다. 실제 교섭단체 조례는 이런 경우 도움이 안된다. 이 조례 안에는 원구성시 양당 대표가 상의한다는 것 외에 내용이 없어 손질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계획대로라면 인사특위 구성건은 오는 4월 21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격 논란은 이 때부터 시작이다. 민선4기 때처럼 집행부의 설득과 로비가 이어지고 재의요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 구성건을 놓고 항간에는 하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내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전반기 의장선출 때 후보로 나섰던 강현삼 의원이 이번에 선봉에 섰기 때문.

안 그래도 도의회는 요즘 박한범 의원(새누리·옥천1)을 왜 윤리특위에 회부하지 않느냐는 비난을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저녁 옥천에서 공무원과 언쟁을 벌이다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추태를 보였다. 새누리당이 한동안 침묵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윤리특위 개최를 촉구해왔다.

이언구 의장은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17일에서야 윤리특위에 이 문제를 회부했다. 도의회는 지난 13일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최광옥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인사특위 구성건과 박 의원의 징계문제다. 향후 두 가지 문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선4기 때 인사특위 구성 처음 시도했으나 실패
시민사회여성단체 김양희 국장 임명철회 촉구···도의회는 특위 시도로 압박
 

충북도의회가 인사특위 구성 시도를 처음 한 것은 민선4기 때인 지난 2007년 4월. 당시 의장은 오장세 씨. 이필용 행정자치위원장(현 음성군수)은 ‘인사행정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정우택 지사의 인사가 정실·보은·낙하산인사로 흐르고 있다”며 인사특위 구성을 주장했다. 인사검증의 중심에는 김양희 복지여성국장(현 도의원)의 문제가 있었다.

정 지사가 김 국장을 임명하자 도내 시민사회여성단체는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 공동대책위’를 조직하고 전문성 부족과 자격시비, 박사학위 논문표절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자 도의회는 인사청문회 도입 결의안, 인사특위 구성, 인사행정사무조사계획서 결의안 등을 제출하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집행부의 재의 요구와 도의회 부결로 특위 구성은 물건너 갔고 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조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도의원들은 자신들이 특위구성을 결정해놓고 나중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식으로 특위를 부결시켰다. 집행부 간부들이 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그렇지만 김 국장은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취임 5개월여 만인 그 해 6월 25일 사퇴했다. 그는 사퇴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진 여러 형태의 압박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도정 발전의 양대 축이어야 할 도의회마저 저로 인해 대립과 반목의 장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 힘겹게 잡고 있던 끈을 놓고 싶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