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공장설립 승인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10일 대전의 3개 주물제조 업체가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2012년 11월 옛 청원군으로부터 현도면에 2만1000㎡ 규모의 주물주조공장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공장 용지 인근 주민들은 유해물질 발생 우려가 크다며 2014년 5월 군의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심위는 이 같은 주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축소했을 개연성이 있고, 주민의견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명됐을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반경 2㎞ 내에 대학과 요양원이 있어 사업승인은 위법하다는 게 행심위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제조 과정에서 먼지 외에 다른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없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시설은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환경성검토도 거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조과정에서 먼지 외에 황 등 유해가스가 배출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기오염도 검사에서도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작업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업체 진술만 가지고 오염물질이 추가로 배출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심위가 다른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고, 배출량도 애초 사업계획보다 많을 것이라는 추측만 가지고 승인처분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