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전교조, 교육발전소등 일제히 성명 발표

충북교육청 스쿨로봇 입찰 비리에 경찰수사 결과에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경찰수사 결과를 납득할수 없다며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충북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충북도교육청 지능형 로봇 납품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교육청 지능형 로봇 납품 비리 의혹이 충청리뷰를 통해 제기된 지 벌써 8달이 되어가고, 지난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되었음에도 이제야 결과를 발표했고, 그 결과도 지금까지 문제제기 되었던 것에서 별반 다른 것이 없다”며 “김병우 교육감 선거법 위반 수사 때는 아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일부의 비판에도 무리하게 개인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며 과잉 수사라는 비난을 받던 경찰이 이번 지능형 로봇 납품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늦장 대응에,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 놓은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담당자인 공무원 이씨는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돈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9억 원이나 되는 금액을 아무런 대가성 없이 친분 때문에 업자에게 챙겨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 이번 수사는 지난 이기용 교육감 시절 있었던 인사 비리 때처럼 윗선에 대한 의혹은 있지만 실체는 밝히지 못한 ‘미완의 수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육발전소도 성명을 내고 경찰의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어제 상당경찰서가 발표한 수사내용은 지난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들의 지적 내용과 몇주전 ‘충청리뷰’ 기사로 밝힌 내용과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실세를 밝히지 못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충북교육청의 계장급 공무원 이모씨가 이 사건의 실세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며 “이번 수사의 핵심은 지능형 로봇 구매 비리 사건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이 사건을 종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수사력을 집중해 명명백백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도 재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충청북도교육청 지능형 로봇 구매는 전임 이기용교육감 재직 시절인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 발표 내용을 보면 과연 공무원 조직인 충북교육청에서 서기관이 9억이라는 예산을 빼돌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북도교육청의 회계시스템은 전산화 되어 있고, 충북교육청 자체감사나 충북도의회 결산 보고 등으로 비리를 저지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9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서기관이 단독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전교조는 “검찰은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과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9일 충북도교육청 지능형 로봇 납품 비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능형 로봇 구입과정에서 특정업체 제품을 납품 받도록 지시해 도교육청에 피해를 입힌 교육청 간부를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과 로봇납품업체를 연결해준 브로커 두 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능형 로봇의 가격이 7억 원인데 이들은 무려 16억 원으로 부풀렸고 9억 원을 알선 수수료로 착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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