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은 시간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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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시간만 가라?
  • 한덕현 기자
  • 승인 200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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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도대체 우회도로 논란
 충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용두~금가)의 전도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근 한창희충주시장이 충주환경련 관계자들과 전격 회동, 국도대체우회도로 논란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지만 서로의 의견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이날 한시장은 문제 도로의 노선이 부적합함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공사가 진척된만큼 백지화나 노선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시장이 공사강행의 이유로 내건 것은 대략 3가지 정도. 이미 토지보상금 등으로 180여억원의 시비가 투입됐고, 향후 투자될 1800여억원을 포기하기엔 아깝다는 것과, 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국가예산확보가 필요할 다른 정책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결국 한시장은 현실론을 들어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환경 및 문화재 훼손에 따른 잠재적 손실보다는 공사로 인해 지역에 떨어질 현실적 이득에 가산점을 준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반대해 온 충주환경련 등 시민단체는 현재의 공사 진척도(공정)가 고작 3·4%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시간이 늦었다’는 한시장의 논리를 반박했다. 시비 투자분은 땅을 되팔면 보전된다는 것이고, 도로공사로 파괴가 필연적인 주변의 수려한 환경을 보존할 경우 잠재적 가치는 사업 포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도 되레 남는다는 역논리를 펴고 있다. 어차피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노선변경을 공약으로 내세운 한시장의 입장에선 운신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다. 시민단체도 이를 인정한다. 2년 임기로는 사업 백지화나 노선변경시 따를 파장을 감당하기가 버거울 수 밖에 없고, 또 2년 후 재선을 감안한다면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결코 득될게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도로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공식적인 공사중지가 아니고 최근 각종 민원이 빈발하면서 시행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업체(SK건설, 삼성물산, 동신건설, 토우건설)가 일단 소강기를 갖는 것이다.

   
▲ 폐갱도

궁금해지는 문화재청의 소극적 대응
 충주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와 관련 현재 가장 궁금증을 일으키는 것은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철광 폐갱도의 존재를 당초 숨겼다는 것과, 문화재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이 탄금대호와 김생사지 등 문화유적지의 훼손을 우려하면서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문제의 도로공사가 착수된 지난 99년 이후 관련기관 사이엔 숱한 공문이 오갔는데, 그 핵심 내용은 충주의 대표적 유적지인 탄금대와 탄금호의 보존을 위해 도로구간에 계획된 교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 건설할 것과 도지정 문화재인 김생사지의 주변 환경을 보호하라는 것이었다. 문화재청과 환경청, 충북도가 서로 핑퐁식으로 주고받은 공문엔 이 내용이 항상 핵심을 이뤘다. 그러나 가칭 금가대교로 불리는 문제의 교량은 대안설계를 통해 원래 계획된 곳에 건설될 예정이고, 김생사지 역시 바로 인근으로 교량(고가도로)이 지나게 돼 원형보존이 어렵게 됐다. 악성 우륵과 임난(壬難)·호란(胡亂)의 영웅 신립 임경업장군, 그리고 신라의 명필 김생의 역사가 서려 있는 이들 유적지는 당연히 보존이 우선시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일관되게 이들 두 유적지의 보존을 요구하면서도 시행청의 불이행에 대해선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소위 립서비스로 체면만을 유지하는 것이다.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우리가 요구한 것은 권고사항이지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다. 그곳이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충북도가 책임질 문제다”고 엉뚱한 대답을 했다. 이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장소 이전을 요구한 탄금호 교량은 대안설계를 통해 주변경관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최현대식 구조물로 계획됐기 때문에 시행청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김생사지 역시 사역(寺域)을 침범하지 않도록 교량을 설계해 보존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해 스스로 자신들의 처음 주장을 희석시키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 요구가 단순히 권고사항이라는 그의 말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문화재 보호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요구사항에 대한 미이행시 시행청이나 시공업체에 대한 고발조치 등 제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화재청이 당초의 주장을 곧추세우지 못하고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궁금하다.

“반드시 국정감사 의제로 택할 것”
 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언론에 의해 공론화된 폐갱도와 관련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정밀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환경청은 일단 그 결과를 본 후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의 주요구간인 가금면 상동 창동일대 산림지역엔 과거 철광에 사용되던 폐갱도가 광범위하게 분포하는데도 당초 설계와 환경영향평가에선 이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등 설계에 근본적 하자를 드러냈다. 환경청 관계자는 “일단 우리와 협의를 거쳐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다만 최근 주민민원과 함께 공사의 주요 구간에 폐갱도가 다량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상 정밀 안전조사를 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충주환경련측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최근 공동조사와 합동토론회, 그리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 왔다며 크게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청 관계자는 “일단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정밀 조사가 나온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언제 조사결과가 나오고 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조사에 착수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다. 충주환경련은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원주지방환경청에 관계자 합동토론회와 공동조사를 강력 주문하며 한창희시장에도 이를 요구, 긍정적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충주환경련 관계자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공사 강행은 반드시 저지하겠다.
또한 오는 9월 실시되는 국정감사의 안건으로 채택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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