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3군에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돌봐온
방문간호사들이 집단 해고됐습니다.

2년 계약이 끝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자,

해당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남부3군 방문간호사, 무기계약 전환 앞두고 '집단 해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방문 간호사는
자신의 건강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찾아
건강을 보살피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바로 이들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도내 남부 3군 방문 간호사들이
집단 해고됐습니다.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계약기간 2년이 된 방문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되레 해고를 통보한 겁니다.

<인터뷰> 이소영, 전 옥천군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해고..."

충북도 파악 결과 해고된 간호사는
보은이 9명, 옥천이 5명, 영동이 4명입니다.

건강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많고,

업무 특성 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지난해말 계약 종료와 함께 모두 해고 처리됐습니다.

이밖에 제천과 단양은 이들을 해직 처리한 뒤
시간제 또는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편법까지 동원한 상탭니다.

<스탠드업>
옥천군은 방문 간호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며
이들의 빈 자리는 1년 계약직으로 이미 채웠습니다.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하면 똑같은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입니다.//

<현장녹취...cg> 옥천군 관계자
"기간제로 고용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어서
지자체 입장에선 부담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주체인 정부는 물론
충북도 역시 지자체 일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cg> 충북도 관계자
"지자체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나 도에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앞장서야 할 정부와 지자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외면하면서
취약계층의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