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옥균 경제부 차장

▲ 오옥균 경제부 차장

올바른 폐기물 관련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세인지 증가세인지, 감소세라면 어느 정도로 감소하고 있는지, 얼만큼의 폐기물이 발생하는지 등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그에 알맞은 정책을 세울 수 있다.

본보는 1월 16일자 보도를 통해 폐기물운반업체의 실태를 알렸다. 5톤의 폐기물을 실은 운반차량은 폐기물처리업체에 부탁해 1톤을 올려서 계근장을 작성한다.

1톤의 폐합성수지를 처리하기 위해 처리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은 8만원, 폐기물을 처리해달라는 기업체로부터 운반업체가 받는 돈은 1톤에 12만원이다. 그럼 톤당 4만원의 차액이 생기고, 이 돈에서 운전기사의 인건비와 기름값도 지불해야 한다.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1톤당 1만원 내외를 업체가 가져간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허위로 추가한 1톤은 12만원 모두 고스란히 업체로 돌아가니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다. 운반업체는 돈을 더 벌기 위해 무게를 높인다. 처리업체는 직접적인 고객인 운반업체의 불법을 돕는다.

취재 과정에서 만나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일은 업계 전반에 걸쳐 벌어지고 있고, 폐기물 운반업체는 경우에 따라 연간 억대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도내에만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욕심으로 인해 도내 중소기업들은 업체별로 연간 1000만원 안팎의 나가지 않아도 될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후속보도를 위해 생산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기업체에 연락을 취했다.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니 취재진과 함께 폐기물 무게를 재보자고 제안하기위해 연락한 것이다. 하지만 업체 폐기물 담당자는 취재진이 신분을 밝히자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다. 일부 업체는 “그럴 필요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상한 일이다.

후속 취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난 보도에서 거론된 업체를 확인하려는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제보자가 드러날까 답변을 자제했다. 대신 업계 전반에 걸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일 전 최초 제보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보도를 중단할 수 없느냐는 것이다. 보도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넘겨짚은 업체 관계자들로 인해 곤혹스러운 모양이다. 제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은 지금까지 수년동안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관행 정도로 여기는 듯 했다. 이제 알려졌으니 이제부터는 제대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이다. 물론 지난 일은 묻어 두자는 것이다.

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물론 매립장이나 소각장 등 처리업체, 무게를 재는 계량소, 기업체 폐기물 관계자, 이들은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 폐기물의 양을 늘리고, 허위로 처리했다. 그 결과 데이터는 오류가 생기고, 기업체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사법당국은 불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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