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전공노는 몇 년 전부터 이를 낙하산 인사라고 규정하고 중단내지 1대1 교류를 요구해 왔다. 거의 연말마다 전공노의 반발이 있었다. 충북도와 전공노 충북본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간담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급기야 전공노 충북본부는 충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안을 제시했고, 이 협의회는 같은 달 31일 청주시장실에 모여 인사교류를 충북도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이를 수용해 민선6기내에 8개 군 5급 공무원을 각 1명씩 충북도로 전입시키고, 3개 시 4급 공무원은 각 1명씩 1년짜리 장기교육을 보내는 것으로 정리했다. 장기교육 기관은 세종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도에서는 시장군수협의회 안을 모두 수용했다. 그럼에도 전공노 충북본부가 시·군으로 발령받아 간 부단체장 취임식을 저지하는 등 계속 논란이 있었다. 건의안을 수용했는데도 선배 공무원 취임식을 그렇게 막아서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방침 마련에 들어간 충북도

그러나 전공노 충북본부의 얘기는 다르다. 이들은 “우리는 충북도와 시·군간 평등한 인사교류를 원한다. 그래서 충북시장군수협의회에 인사개혁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4급 교류를 얘기했다. 4급이 가면 충북도에서 과장이다. 과장정도 하고 시·군에 와야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5급은 팀장급이라 크게 교류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그렇지만 시장·군수들이 도지사 눈치보느라 슬그머니 8개 군은 5급이상, 3개 시는 4급이상이라고 구분지어 건의하고 말았다.”

이들은 또 “충북시장군수협의회가 이 지사에게 8개 군 5급이상, 3개 시는 4급이상이라고 분명히 ‘~이상’이라는 단어를 붙였으나 도에서는 이를 떼어 버렸다. 그래서 인사 교류자가 5급이상이 아니라 5급이 돼버렸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언제 어느 시·군과 교류를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는 게 두 번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몇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충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미 이 지사와 협의를 마친 결정은 수용하고 민선7기 이후 2019년 1월 정기인사부터는 인사정책을 확실히 마련하라는 것이 골자다. 그것은 △교류대상 4급이상 동급 △인건비는 파견 지자체에서 부담 △파견기간은 2년. 기간을 못채울 때는 사전에 서로 동의 얻어 시행하되 최소 1년이상 △인사교류계획안을 수립하고 매년 인사계획안에 반영해 정착시킬 것 등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향후 방침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타 시·도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지만 전공노 충북본부가 가장 강하게 충북도를 압박했다는 후문이다. 때문에 충북의 선택이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지난 6·4 선거 때 윤진식·이시종 도지사 후보에게 인사교류 여부를 질의했고, 둘 다 동의했다. 충북도 공무원들은 지사의 부단체장 임면권에 제동이 걸리자 불만들이 많다. 부단체장을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대신 시·군의 간부공무원이 충북도로 전입하면 자리 한 개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시·군 공무원들의 권리찾기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이시종 지사 “시·군 부단체장, 더 늘리면 되지”
부정적 여론 무릅쓰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되자 본격 제안 ‘눈총’

전공노 충북본부가 충북도 부단체장 인사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며 문제삼은 것은 꽤 오래 됐다. 지난 2006년 12월에도 충북도가 각 시·군에 부단체장을 내려 보내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각 시·군의 부단체장 인사를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도와 시·군간의 1대1 균형인사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는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숙원이었다. 도는 짧게는 6개월만에 부단체장을 교체해 해당 자치단체 행정이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들어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시작됐다. 지난 2013년에는 1월 말까지 부단체장 인사 개선안을 내놓으라고 충북도를 압박했다. 부단체장 임기 1년6개월 이상 보장, 도와 시·군간 1대1 인사교류나 시·군의 자체승진을 요구했다.

그러자 충북도는 시·군 부단체장을 2명으로 늘리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도정협력업무를 담당할 부단체장과 그 지역 고유업무와 정무역할을 할 부단체장을 각각 두자는 것. 그렇게되면 한 명은 충북도에서, 한 명은 해당 시·군에서 임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충북도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있는 것처럼 서로 역할이 다른 부단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으나 전공노 충북본부는 반대했다. 도는 2013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부단체장 정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이 지사는 지난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선출된 뒤 같은 해 11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지방정부 행정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단체장 정수를 확대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이 더 많다.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임면권을 놓지 않기 위해 시·군에 정무 부단체장 자리를 신설하는 것은 졸속행정이며 낭비라는 주장이 중론이다. 청주시가 통합 후 83만여명으로 많은 편에 속하지만 도내 다른 시·군은 모두 25만명 이하라서 부단체장을 두 명씩 둘 정도는 아니기 때문. 그럼에도 이 지사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된 뒤에는 협의회 이름으로 부단체장 정수 늘리기에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