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구제역 삼진아웃제 도입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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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구제역 삼진아웃제 도입 건의문 채택
  • 김천환 기자
  • 승인 2015.01.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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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세 번 발생 농가 퇴출 등 강력 제재 요구
진천군의회는 6일 구제역은 예방접종을 충실히 하면 막을 수 있는데도 예방접종을 소홀히 해 구제역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삼진 아웃제 도입 등’ 건의문을 채택,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발송했다.

이날 군의회(의장 신창섭)는 건의문에서 “진천군에서 지난 2002년과 2011년에 이어 지난해 12월 세 차례에 걸쳐 구제역이 발생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군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진천군의회 본회의 장면.

이어 군의회는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구제역 청정지역까지 포기하면서 축산 농가에 백신을 지원하는 등 나름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울여 왔다”면서 “그러나 구제역은 예방 접종을 충실히 하면 막을 수 있는데 해당 농장의 돼지는 항체 형성률이 낮아 접종 소홀이 의심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의회는 “이번 진천에서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 양돈농장 2곳은 과거에도 구제역이 발생했던 대형 축산기업의 계열화 농장으로 농장주는 관외에 거주하고 농장은 관리인이 운영하고 있어 관리인이 주인의식이 없다면 방역에 허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질병발생시 계열 업체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농가만 손해를 보는 구조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군의회는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되면서 방역시설 관리 등이 강화되고 있으나 일부 축산농가는 여전히 방역의식 수준이 낮은 관계로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방역의식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진천군은 지난해 초 AI 발생으로 방역비용 14억(국․도비 10억, 군비 4억), 살처분 보상금 61억(국․도비 54억, 군비 7억) 등 총 75억원이 지출됐다.

또 구제역 발생으로 매몰과 방역비용 6억원(국비 2억, 군비 2억, 자부담 2억), 보상금 25억원(국․도비 23억, 군비 2억) 등 총 31억원이 지출됐다.

이 가운데 군비는 4억원으로 지난해만 총 15억원의 군비가 지출돼 군 살림살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진천군의회는 구제역 발생 농가의 삼진 아웃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진천군의회는 “살처분 하더라도 보상금이나 제반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면 보상하기 때문에 일부 축산 농가들의 관리 해이와 무관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세 차례 구제역이 발생된 곳은 보상금과 제반 비용의 전면 지원금지는 물론 축산업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도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회는 “이번에 구제역 발생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해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과 방역비용, 매몰비용 등을 국비로 전액 지원해 줄 것과 대기업 계열사의 방역, 살처분, 소요비용에 대한 책임마련, 도축을 위해 가축이 출하되기 전 항체를 사전 검사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이를 통해 항체가 일정수준 이하인 가축을 도축출하 금지할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진천군의회는 “재난성 질병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예방중심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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